홈 / 판례

판례 찾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결문을 모았습니다. 사건, 선고일, 주문, 재판부를 판결문에 적힌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서울고등법원 4293행65 4293.12.28 일반행정 취소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조규대

• 서울고등법원 4293행19 4293.11.09 일반행정 각하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조규대

• 서울고등법원 4293행64 4293.10.26 일반행정 각하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조규대

• 서울고등법원 4293행13 4293.09.07 일반행정 각하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조규대

• 서울고등법원 4292행121 4293.07.20 일반행정 청구기각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조규대

• 서울고등법원 4292행175 4293.06.15 일반행정 청구기각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조규대

• 서울고등법원 4292형공704 4293.03.24 형사 청구기각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판사 주홍점(재판장) 김두현 이병용

• 서울고등법원 4292형공2188 4293.02.19 형사 파기자판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판사 임항준(재판장) 강봉근 조규광

• 서울고등법원 4292행167 4292.12.04 일반행정 각하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정규 최보현

• 서울고등법원 4292행132 4292.10.30 일반행정 각하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정계 최보현

• 서울고등법원 4292형공1375 4292.10.15 형사 파기자판
  살인예비등피고사건

  판사 김재옥(재판장) 편영완 장순용

• 광주고등법원 4292형공544 4292.09.16 형사 기타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

  판사 윤재원(재판장) 박창택 노병준

• 서울고등법원 4291행178 4292.07.28 일반행정 취소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윤행 최윤권

• 대구고등법원 4292행6 4292.07.24 일반행정 청구기각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김영세(재판장) 이성암 김갑찬

• 서울고등법원 4291행159 4292.04.14 일반행정 각하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정규 최보현

• 서울고등법원 4291행147 4292.03.17 일반행정 각하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정규 최보현

• 서울고등법원 4291행150 4292.03.13 일반행정 각하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정규 최보현

• 광주고등법원 4291행8 4291.10.08 일반행정 취소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

  판사 이수욱(재판장) 최용관 고재양

• 서울고등법원 4291형161 4291.09.11 일반행정 청구기각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정규 최보현

• 광주고등법원 4290행6 4291.07.30 일반행정 청구기각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이수욱(재판장) 최용관 고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