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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적힌 그대로

어떤 판사가 어떤 사건에서
어떤 주문을 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결문에서 사건, 선고일, 주문, 재판부를 모았습니다. 판사 이름으로 그 판사가 참여한 판결을 찾고, 혼자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절차와 비용도 함께 봅니다.

모은 판례 131,590건 · 판사 5,494명 · 매일 늘어납니다

판례

사건명·사건번호·판시사항으로 찾고, 법원과 사건 종류로 거릅니다. 주문과 재판부, 전문까지 봅니다.

판사

판사 이름으로 재판부에 참여한 판결 목록과 사건 종류·주문 분류·역할 분포를 봅니다.

소송 절차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지급명령·소액사건 소송·압류까지 요건과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비용 계산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미리 가늠합니다.

지역으로 찾기

의정부456 춘천320 인천676 서울15,829 수원1,403 청주368 대전1,306 대구2,918 전주378 울산322 광주1,691 창원430 부산1,874 제주214

칸은 실제 위치가 아니라 지방법원 소재지의 대략적인 배치입니다. 색이 짙을수록 모은 판결이 많습니다. 대법원·헌법재판소·특허법원은 빼고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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