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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범위와 품질
JudgeNet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에서 데이터 출처가 '대법원'으로 표시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일부 하급심 판결이 들어 있으며, 전국에서 선고된 모든 판결은 아닙니다.
모은 판례92,862
API 범위 92,818건의 100.0%
판사 이름 기록5,494
이름과 직함 기준이며,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섞일 수 있습니다
재판부를 읽은 판결94.0%
재판부 기재를 찾지 못한 판결 5,593건
주문 분류 '기타'2.2%
주문 문구로 분류하지 못한 판결 2,080건 · 주문 없음 595건
헌법재판소 결정례
모은 결정 38,728건 / API 범위 38,739건
판례 검색에 함께 나옵니다.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판사 정보와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법관 인사 발령
대법원 보도자료 38건의 별지에서 읽은 발령 5,599행
PDF는 읽는 순서대로 텍스트를 뽑고, 한글(HWP) 첨부는 rhwp로 변환해 "전소속·성명·전입법원" 행을 읽습니다. 판사 화면에는 이름이 같은 기록으로만 보여 줍니다.
법원공보 재판부 구성표·법관 징계
법원공보 51호를 확인했습니다(글자 층 32호, 스캔본 글자 인식 19호). 구성표 14개 시점 27,964칸, 법관 징계 1건 · 현재 구성표 2026.10.01호
대법원 홈페이지의 법원공보 PDF에서 단어 위치로 "부별·직위·성명" 표를 다시 짜고, 인사란의 "법관징계법 … 에 처함" 발령을 읽습니다. 2025년까지의 스캔본은 글자 인식(RapidOCR)으로 읽고, 인식한 이름은 인사 발령·판결문에 나오는 이름만 남깁니다. 판사 화면에는 이름과 법원이 함께 맞을 때만 보여 줍니다.
수집
- 선고일 범위: 1947.03.23 ~ 4293.12.28
- 20분마다 새 판례를 받고, 과거 판례를 이어서 받습니다.
- 과거 판례 받기를 마쳤습니다.
- 마지막 수집: 2026-10-28 15:38
어떻게 읽나요
- 재판부: 판결문 끝의 "대법관 ○○○(재판장) ○○○(주심)", "판사 ○○○" 줄을 그대로 읽습니다.
- 주문 분류: 주문 문구의 표현(파기·기각·각하·무죄 등)으로 자동 분류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의 주문 원문을 보세요.
- 법원명: 원천의 줄임말("서울중앙지법")을 정식 명칭("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맞춥니다.
- 당사자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비실명 처리 상태를 그대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