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62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청구인은 2023. 12. 14.자 서울고등검찰청 2023년 고불항 제6074호 항고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항고 각하 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항고 각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