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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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사360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08.29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임○○본 안 사 건 2024헌마204 기소유예처분취소결 정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9. 11. 28. 2019헌사350 참조). 또한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경인지방통계청장의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서, 본안사건의 심판대상 범위를 초과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23. 9. 26. 2022헌사57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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