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604 기피신청청 구 인 하○○본 안 사 건 2025헌마732 기소유예처분취소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기피신청의 대상인 행정사무관 이○○가 관여하지 아니하고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