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5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1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노숙인 지원기관인 ○○센터가 면접을 통해 특정인에 대하여 주택지원을 실시하는 것(이하 ‘이 사건 주택지원정책 실시’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청구인은 수많은 무주택자 중 특정인에 대하여만 국민 세금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주택지원정책 실시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지원정책 실시와 같은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일부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