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88 재판취소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5. 11.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5.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4. 자 2024재노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9. 17. 2025헌마115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위 2024재노40 결정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