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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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633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12.23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3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변○○피 청 구 인 ○○세무서장결 정 일 2025. 1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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