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927 재판취소청 구 인 강○○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법원결 정 일 2026. 4.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고단645, 955(병합), 1628(병합), 1652(병합), 1934(병합), 2225(병합), 2652(병합), 2022고단258(병합), 440(병합) 판결 중 2021고단1652(병합) 가운데 사기 부분(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25. 자 2021초기687, 845, 1111, 1134, 1257, 2022초기111, 152 결정 중 2021초기1257 부분(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과 통틀어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3. 27.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의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2022. 12. 30. 무렵, 이 사건 결정은 2022. 5. 25.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