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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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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전문 보기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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