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2025카담5047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25.07.15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기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전문 보기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응원 담당변호사 조재우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의 정지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최지영 정욱도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