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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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2허4864
- 법원
- 특허법원 (특허법원 관할)
- 선고
- 2022.09.23 결정
- 종류
- 특허
- 결론
- 기타 이 사건의 피고 특허청장을 ○○○ 컴퍼니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주문
이 사건의 피고 특허청장을 ○○○ 컴퍼니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변리사 이관용) 【피 고】 특허청장 【피 고】 ○○○ 컴퍼니 【주 문】 이 사건의 피고 특허청장을 ○○○ 컴퍼니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이 유】원고가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정택수 이지영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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