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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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5라195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06.07.28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항고기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전문 보기
【항 고 인】 주식회사 형노건설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9. 13.자 2005비단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서현석 임광호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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