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2)피고인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재연 ((2)피고인에 대하여) 【원 판 결】부산지방법원 1979.12.27. 선고 79노284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중 사실과 정상에 관한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고1980.1.1부터 고철수입이 자유화되므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역거래법위반죄가 소멸된 것이라고 하나 그 자유화라고 함은 종래 실수요자에 한하여 수입이 인정되던 것이 실수요자가 아닌 일반사람에게도 자유수입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수입을 위하여는같은 법 제6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같은 법 제33조에 규정한 죄는 성립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의 고철수입의 자유화만으로써 피고인이 그 이전에 사위의 방법으로 범행한것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고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한 무역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비록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철을 매수한 것이기는 하나 처음부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범행에 가담한 것임은 상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것이라는 논지 이유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논지에서 말하는공소외 맹홍주가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그 주소를 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30에 주민등록을 하여 그 처와 함께 거주하면서 공예사와 보세창고업에 종사하면서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여 왔다면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인정은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그는외국환관리법 제21조에 규정한 비거주자가 아니므로 그에게 문제된 고철대금을 외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였다 해서 같은 법 위반이 될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같은 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