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

【원고】 한만수 【피고】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창환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조정제, 고영구 【변론종결】 1981.6.24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부산시 제6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있어서 1981.3.25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강성만, 신상우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을 무효로 한다. 【이 유】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부를 살펴본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당선소송) 제1항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제129조 제1항 및제4항,제130조 또는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당선소송의 원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원고 적격이 있고, 또한같은 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그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1981.3.25 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실시함이 없이 피고 강성만, 신상우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위 당선인들이 결탁하여 금전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입후보하려는 원고의 등록을 방해 및 종용하고 입후보했던 피고 김명중에게 사퇴를 종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그 당선결정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정당이나 그 입후보자 아닌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고, 또한같은 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외의 피고들은 그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전상석 윤일영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