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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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2부4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2.12.28 판결
- 종류
- 일반행정
- 결론
- 각하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참조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전문 보기
【신 청 인】 신분식 【상 대 방】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8.17. 선고 81구120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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