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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결문을 모았습니다. 사건, 선고일, 주문, 재판부를 판결문에 적힌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위헌소원
- 대통령(윤석열) 탄핵
-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제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 검사(안동완) 탄핵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