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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부산고등법원 관할 · 모은 판례 가운데 이 법원 판결 64건

사건 종류

  • 민사 35 / 64
  • 형사 13 / 64
  • 일반행정 10 / 64
  • 세무 5 / 64
  • 가사 1 / 64

주문 분류

  • 항소기각 28 / 64
  • 청구기각 14 / 64
  • 파기자판 8 / 64
  • 취소 6 / 64
  • 각하 5 / 64
  • 기타 1 / 64
  • 인용 1 / 64
  • 항고기각 1 / 64

최근 공개 판결에 이름이 적힌 판사

판결문 재판부 기준입니다. 현재 이 법원 소속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 목록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