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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모은 판례 가운데 이 법원 판결 9,288건

사건 종류

  • 민사 4590 / 9288
  • 일반행정 1912 / 9288
  • 형사 1445 / 9288
  • 세무 1281 / 9288
  • 가사 60 / 9288

주문 분류

  • 항소기각 4036 / 9288
  • 청구기각 1839 / 9288
  • 취소 1278 / 9288
  • 파기자판 1048 / 9288
  • 각하 451 / 9288
  • 기타 321 / 9288
  • 인용 189 / 9288
  • 항고기각 80 / 9288
  • 파기환송 19 / 9288
  • 상고기각 15 / 9288
  • 유죄 5 / 9288
  • 주문 없음 4 / 9288
  • 무죄 1 / 9288
  • 재항고기각 1 / 9288
  • 일부 무죄 1 / 9288
재판부 구성 137곳 · 법원공보 2026.10.01 재판부 구성표 기준

대법원이 법원공보에 실은 재판부 구성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뒤 사무분담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원문 PDF ↗

최근 인사로 이 법원에 소속된 법관

대법원 보도자료의 인사 발령에서 최근 3년 안에 발령된 사람 가운데 이름별 가장 최근 발령지가 이 법원인 사람입니다. 그 뒤의 발령이 아직 수집되지 않았으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공개 판결에 이름이 적힌 판사

판결문 재판부 기준입니다. 현재 이 법원 소속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 목록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