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모은 판례 가운데 이 법원 판결 69건
사건 종류
- 민사 52 / 69
- 형사 17 / 69
주문 분류
- 청구기각 25 / 69
- 기타 10 / 69
- 무죄 9 / 69
- 각하 8 / 69
- 인용 8 / 69
- 유죄 6 / 69
- 일부 무죄 2 / 69
- 취소 1 / 69
최근 공개 판결에 이름이 적힌 판사
판결문 재판부 기준입니다. 현재 이 법원 소속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최상열 최근 2003.07
- 이영환 최근 2003.07
- 박혜선 최근 2003.07
- 이용구 최근 2003.06
- 김병운 최근 2002.11
- 김형석 최근 2002.11
- 김순한 최근 2002.11
- 홍용건 최근 2002.11
- 성보기 최근 2001.02
- 강영호 최근 2001.02
- 박주현 최근 2001.02
- 김복형 최근 1999.02
- 이근수 최근 1999.02
- 최병덕 최근 1999.02
- 이욱래 최근 1999.01
- 김영수 최근 1998.11
- 최강섭 최근 1998.07
- 사봉관 최근 1998.07
- 송승찬 최근 1998.05
- 정정미 최근 1998.05
- 이철의 최근 1998.05
- 이두환 최근 1997.11
- 양정일 최근 1997.11
- 김재상 최근 1997.11
- 이용운 최근 1997.11
- 김용균 최근 1997.11
- 김기현 최근 1997.09
- 이준상 최근 1997.08
- 곽현수 최근 1997.06
- 문방진 최근 1997.06
판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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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영환 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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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판사 이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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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판사 이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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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판사 김병운(재판장) 김순한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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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판사 홍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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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판사 김병운(재판장) 김순한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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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판사 김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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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철거및대지인도등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주현 성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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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판사 최병덕(재판장) 김복형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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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
판사 이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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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판사 최병덕(재판장) 김복형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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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판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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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판사 최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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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사 사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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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사 송승찬(재판장) 이철의 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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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사 이두환(재판장) 사봉관 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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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판사 김용균(재판장) 양정일 이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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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사 이두환(재판장) 사봉관 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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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판사 이두환(재판장) 김기현 양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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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판사 이두환(재판장) 사봉관 김재상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