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모은 판례 가운데 이 법원 판결 122건
사건 종류
- 형사 122 / 122
주문 분류
- 파기자판 63 / 122
- 무죄 15 / 122
- 유죄 10 / 122
- 항소기각 10 / 122
- 기타 6 / 122
- 취소 4 / 122
- 일부 무죄 4 / 122
- 청구기각 3 / 122
- 항고기각 3 / 122
- 파기환송 2 / 122
- 주문 없음 2 / 122
최근 공개 판결에 이름이 적힌 판사
판결문 재판부 기준입니다. 현재 이 법원 소속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최형기 최근 1994.12
- 김문관 최근 1994.12
- 정호건 최근 1994.12
- 김용상 최근 1994.08
- 김효종 최근 1994.08
- 황상현 최근 1994.08
- 김우진 최근 1994.03
- 이재성 최근 1994.03
- 김시수 최근 1994.03
- 윤성원 최근 1994.03
- 성기창 최근 1994.03
- 박재완 최근 1994.03
- 오종윤 최근 1994.03
- 변현철 최근 1994.03
- 양태종 최근 1994.03
- 송우철 최근 1994.02
- 곽동효 최근 1994.02
- 강영수 최근 1994.02
- 오관석 최근 1993.11
- 송기흥 최근 1993.11
- 김상헌 최근 1993.11
- 안영진 최근 1993.11
- 서정걸 최근 1993.11
- 이홍복 최근 1993.11
- 채동헌 최근 1993.09
- 양삼승 최근 1993.09
- 김희태 최근 1993.07
- 김연태 최근 1993.07
- 정호영 최근 1993.07
- 김명길 최근 1993.04
판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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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판사 최형기(재판장) 정호건 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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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판사 최형기(재판장) 정호건 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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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판사 김효종(재판장) 김용상 황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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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피고사건
판사 김시수(재판장) 김우진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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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피고사건
판사 성기창(재판장) 윤성원 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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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위반피고사건
판사 양태종(재판장) 변현철 오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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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피고사건
판사 곽동효(재판장) 송우철 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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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
판사 곽동효(재판장) 송우철 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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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판사 곽동효(재판장) 송우철 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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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등피고사건
판사 양태종(재판장) 변현철 오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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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사 송기흥(재판장) 오관석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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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사 이홍복(재판장) 안영진 서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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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판사 양삼승(재판장) 윤성원 채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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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판사 김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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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판사 김연태(재판장) 변현철 오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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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위반
판사 정호영(재판장) 김우진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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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심판제청
판사 김명길(재판장) 고영석 전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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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사 강완구(재판장) 송우철 김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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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방해
판사 송기흥(재판장) 이규진 오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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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판사 유현(재판장) 고영석 채동헌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