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 모은 판례 가운데 이 법원 판결 42건
사건 종류
- 민사 30 / 42
- 형사 12 / 42
주문 분류
- 청구기각 23 / 42
- 유죄 6 / 42
- 인용 5 / 42
- 무죄 4 / 42
- 각하 2 / 42
- 기타 2 / 42
재판부 구성 27곳 · 법원공보 2026.10.01 재판부 구성표 기준
대법원이 법원공보에 실은 재판부 구성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뒤 사무분담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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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위
- 지원장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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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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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민사부 신청합의·비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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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가사부 신청·비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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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가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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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사부 감호·신청·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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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사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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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제1단독
- 부장판사 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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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제2단독
- 부장판사 백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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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제3단독
- 부장판사 위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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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제4단독 공보·사법행정지원
- 판사 원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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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제5단독(소액)
- 판사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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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제6단독(조정)
- 부장판사 심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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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제7단독(비송)
- 부장판사 최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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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제8단독(소액)
- 지원장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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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제1단독
- 부장판사 최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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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제2단독 비송·협의이혼
- 부장판사 심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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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제3단독
- 판사 원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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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제4단독
- 판사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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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1단독
- 판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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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2단독
- 부장판사 이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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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3단독
- 부장판사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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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4단독 가정·아동보호,피해자보호명령,영장,스토킹
- 판사 원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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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5단독 가정·아동보호,피해자보호명령,영장,스토킹
- 판사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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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6단독 영장,스토킹
- 부장판사 최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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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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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법원
- 부장판사 심홍걸
최근 인사로 이 법원에 소속된 법관
대법원 보도자료의 인사 발령에서 최근 3년 안에 발령된 사람 가운데 이름별 가장 최근 발령지가 이 법원인 사람입니다. 그 뒤의 발령이 아직 수집되지 않았으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공개 판결에 이름이 적힌 판사
판결문 재판부 기준입니다. 현재 이 법원 소속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박성구 최근 2026.06
- 문지연 최근 2024.04
- 김은교 최근 2023.12
- 이원호 최근 2022.08
- 이강호 최근 2021.07
- 조유진 최근 2018.11
- 이우용 최근 2018.11
- 이기선 최근 2018.11
- 윤웅기 최근 2018.02
- 김은경 최근 2018.02
- 강신영 최근 2017.08
- 차성안 최근 2015.11
- 안석 최근 2013.08
- 이원신 최근 2013.04
- 유지상 최근 2013.04
- 한진희 최근 2013.04
- 이진영 최근 2011.02
- 호제훈 최근 2010.06
- 한혜윤 최근 2010.06
- 정의정 최근 2010.06
- 우인선 최근 2009.11
- 정재규 최근 2009.11
- 하상익 최근 2009.11
- 장원지 최근 2009.07
- 이기리 최근 2009.06
- 김광수 최근 2008.12
- 이창한 최근 2008.12
- 한종환 최근 2008.10
- 오기두 최근 2007.09
- 안승훈 최근 2007.09
판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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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판사 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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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판사 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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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사 김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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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사 김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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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판사 김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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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판사 이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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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보험금
판사 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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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판사 이기선(재판장) 이우용 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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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판사 윤웅기(재판장) 조유진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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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사 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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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판사 차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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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판사 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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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판사 이원신(재판장) 한진희 유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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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사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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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판사 호제훈(재판장) 정의정 한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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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판사 정재규(재판장) 하상익 우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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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판사 정재규(재판장) 우인선 장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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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판사 이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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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광수 우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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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판사 정재규(재판장) 한종환 우인선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