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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타 관할 · 모은 판례 가운데 이 법원 판결 1건

사건 종류

  • 일반행정 1 / 1

주문 분류

  • 기타 1 / 1

최근 공개 판결에 이름이 적힌 판사

판결문 재판부 기준입니다. 현재 이 법원 소속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 목록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