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리 판사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9건 · 2013.05.09 ~ 2023.11.09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주문 분류
- 청구기각 3 / 9
- 기타 2 / 9
- 취소 2 / 9
- 파기자판 1 / 9
- 일부 무죄 1 / 9
사건 종류
- 민사 4 / 9
- 형사 2 / 9
- 일반행정 2 / 9
- 가사 1 / 9
역할
- 배석 7 / 9
- 단독 2 / 9
법원
- 광주지방법원 3 / 9
- 서울중앙지방법원 2 / 9
- 서울가정법원 1 / 9
- 수원지방법원 1 / 9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 / 9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 / 9
함께한 재판부
같은 이름의 인사 발령 기록
대법원 보도자료의 법관 인사 발령 내역에서 이름이 같은 기록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확인이 아니며, "판결 법원과 이어짐"은 이 판사가 재판부로 적힌 판결의 법원이 발령 전·후 소속과 같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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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겸임해임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2026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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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겸임해임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2026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실시 ↗
판결 목록
9건 / 전체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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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사 이성복(재판장) 신유리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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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사 김지숙(재판장) 신유리 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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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감액)청구
판사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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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판사 최해일(재판장) 신유리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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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
판사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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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판사 송혜영(재판장) 백대현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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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판사 박강회(재판장) 박성남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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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거부처분취소
판사 박강회(재판장) 박성남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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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
판사 강화석(재판장) 조용희 신유리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