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사 / 정종인

정종인 판사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4건 · 2018.03.14 ~ 2023.09.21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판결 목록

4건 / 전체 4건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100 2023.09.21 세무 취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사 엄상문(재판장) 김문성 정종인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64 2023.03.30 일반행정 청구기각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판사 엄상문(재판장) 김문성 정종인

•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2148 2020.08.11 일반행정 청구기각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사 조정래(재판장) 고철만 정종인

• 춘천지방법원 2016노1307 2018.03.14 형사 항소기각
  사기

  판사 정회일(재판장) 오에스더 정종인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