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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판사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163건 · 1962.05.24 ~ 2025.12.11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직함 기록: 김태현 대법관 (176건)

판결 목록

20건 / 전체 163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159, 2023초기579, 2023초기580, 2023초기581, 2023초기584, 2023초기585, 2023초기587, 2023초기588, 2023초기589, 2023초기593, 2023초기599, 2023초기600, 2023초기602, 2023초기603, 2023초기615, 2023초기616, 2023초기617, 2023초기626, 2023초기627, 2023초기630, 2023초기640, 2023초기659, 2023초기670, 2023초기671, 2023초기692, 2023초기722, 2023초기728, 2023초기742, 2023초기750, 2023초기751, 2023초기759, 2023초기760, 2023초기761, 2023초기768, 2023초기773, 2023초기779, 2023초기785, 2023초기793, 2023초기807, 2023초기808, 2023초기811, 2023초기832, 2023초기847, 2023초기848, 2023초기849, 2023초기856, 2023초기862, 2023초기865, 2023초기878, 2023초기938, 2023초기1035, 2023초기1108, 2023초기1171, 2023초기1424, 2023초기1442, 2023초기1478, 2023초기1486, 2023초기1587, 2023초기1588 2023.10.18 형사 각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판사 김태현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단46, 2016고단167(병합) 2016.08.04 형사 유죄
  사기·양곡관리법위반

  판사 김태현

• 대구고등법원 68노487 1969.10.02 형사 항소기각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임종옥

• 대구고등법원 69노219 1969.07.31 형사 파기자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임종옥

• 대구고등법원 69노254 1969.07.24 형사 항소기각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임종옥

• 대구고등법원 67노125 1969.07.24 형사 파기자판
  공문서변조피고사건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임종옥

• 대구고등법원 69노26 1969.03.21 형사 파기자판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판사 김태현(재판장) 권영목 최재호

• 대구고등법원 68노488 1969.02.20 형사 파기자판
  폭력치사등피고사건

  판사 김태현(재판장) 권영목 최재호

• 대구고등법원 68노470 1969.02.13 형사 파기자판
  강간치상피고사건

  판사 김태현(재판장) 권영목 최재호

• 대구고등법원 68노432 1969.01.16 형사 파기자판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오석락

• 광주고등법원 63도71 1963.07.18 형사 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상피고사건

  판사 김홍섭(재판장) 김태현 허규

• 광주고등법원 63노7 1963.06.13 형사 청구기각
  존속폭행치상피고사건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허규

• 광주고등법원 63노3 1963.05.23 형사 파기자판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허규

• 광주고등법원 62노348 1963.05.15 형사 파기자판
  상해치사(예비적청구·상해)피고사건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허규

• 광주고등법원 62노286 1963.02.14 형사 청구기각
  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판사 김홍섭(재판장) 김태현 노병준

• 광주고등법원 62노294 1962.12.29 형사 파기자판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무고)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노병인

• 광주고등법원 62노330 1962.12.27 형사 파기자판
  폭행치사피고사건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노병인

• 광주고등법원 62도76 1962.06.20 형사 상고기각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판사 김홍섭(재판장) 김태현 노병준

• 광주고등법원 62노65 1962.05.31 형사 청구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판사 김홍섭(재판장) 김태현 노병준

• 광주고등법원 62노99 1962.05.24 형사 기타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제청구사건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태현 노병준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