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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윤 판사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5건 · 2020.02.07 ~ 2022.01.13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판결 목록

5건 / 전체 5건

• 수원가정법원 2020르1719 2022.01.13 가사 인용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혜민

• 수원가정법원 2020르1504 2021.09.16 가사 항소기각
  이혼등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혜민

• 수원가정법원 2021르843 2021.06.10 가사 항소기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혜민

• 수원가정법원 2020르2569 2021.05.27 가사 취소
  인지청구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혜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2020.02.07 형사 일부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사 이순형(재판장) 김경윤 김창용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