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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준 대법관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752건 · 1973.04.27 ~ 1980.09.09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직함 기록: 임항준 판사 (5건)

판결 목록

60건 / 전체 752건

• 대법원 78누407 1980.08.26 일반행정 상고기각
  화물입항료부과처분취소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서윤홍 김태현 김기홍

• 대법원 79누263 1980.06.10 일반행정 상고기각
  행정처분취소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 대법원 79누196 1980.05.27 일반행정 상고기각
  공사권리의무양수도허가무효처분취소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 대법원 79누293 1980.04.22 일반행정 상고기각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 대법원 79누151 1980.04.08 일반행정 상고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 대법원 79누121 1980.02.12 일반행정 상고기각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 대법원 79누35 1980.01.15 일반행정 상고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 대법원 79누176 1979.12.26 일반행정 상고기각
  사설강습소폐쇄명령무효확인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 대법원 79쿠1 1979.12.24 일반행정 기타
  위헌여부제청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 대법원 79누166 1979.12.11 일반행정 상고기각
  순직부조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 대법원 76누189 1979.12.11 일반행정 파기환송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 대법원 79누208 1979.11.27 일반행정 상고기각
  행정처분취소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 대법원 78누123 1979.11.27 일반행정 상고기각
  파면처분무효확인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 대법원 76누222 1979.11.27 일반행정 상고기각
  행정처분취소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회

• 대법원 79누242 1979.11.13 일반행정 상고기각
  건물철거처분취소·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 대법원 79누253 1979.10.30 일반행정 상고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 대법원 79누190 1979.10.30 일반행정 상고기각
  건축주명의변경승인처분취소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 대법원 78누378 1979.10.30 일반행정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 대법원 79누175 1979.10.16 일반행정 상고기각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 대법원 79슈2 1979.08.31 일반행정 파기환송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임항준 김윤행 라길조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