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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 대법관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113건 · 1961.10.12 ~ 1978.12.26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직함 기록: 민복기 판사 (4건)

판결 목록

25건 / 전체 113건

• 대법원 63다54 1963.03.14 민사 파기환송
  이혼등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 대법원 63다13 1963.02.21 민사 파기환송
  대여금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 대법원 62다863 1963.02.07 민사 상고기각
  광업권공유지분확인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 대법원 62다240 1962.11.15 민사 파기환송
  계금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 대법원 62다604 1962.11.01 민사 파기환송
  약속어음금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 대법원 62다355 1962.10.18 민사 파기환송
  농지분배무효확인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 대법원 62다415 1962.10.04 민사 파기환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 대법원 62다386 1962.09.27 민사 주문 없음
  손해배상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 대법원 62다272 1962.08.23 민사 주문 없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 대법원 62다169 1962.06.07 민사 주문 없음
  신원보증금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 대법원 4294민상1544 1962.05.31 민사 주문 없음
  계약보증금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 대법원 4294민재항455 1962.05.24 민사 주문 없음
  경매절차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민복기 최윤모

• 대법원 4294민상1443 1962.04.04 민사 파기환송
  토지점유방해예방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 대법원 4294민상1511 1962.04.04 민사 주문 없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 대법원 4294민상1457 1962.04.04 민사 주문 없음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 대법원 4294민상1488 1962.04.04 민사 주문 없음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 대법원 4294민상1104 1962.04.04 민사 주문 없음
  물품인도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 대법원 4294민상1301 1962.03.22 민사 상고기각
  해고수당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 대법원 4293민상462 1961.12.28 민사 주문 없음
  토지인도등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 대법원 4294민상124 1961.12.28 민사 주문 없음
  보상금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