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일 판사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23건 · 1963.05.06 ~ 1970.03.31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주문 분류
- 항소기각 6 / 23
- 파기환송 4 / 23
- 상고기각 3 / 23
- 청구기각 3 / 23
- 각하 2 / 23
- 취소 2 / 23
- 파기자판 2 / 23
- 기타 1 / 23
사건 종류
- 민사 18 / 23
- 일반행정 3 / 23
- 형사 2 / 23
역할
- 배석 23 / 23
법원
- 서울고등법원 17 / 23
- 광주고등법원 6 / 23
함께한 재판부
판결 목록
23건 / 전체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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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청구사건
판사 김동욱(재판장) 이두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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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판사 김동욱(재판장) 이두일 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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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판사 김동욱(재판장) 이두일 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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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판사 김동욱(재판장) 이두일 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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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등피고사건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일 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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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청구사건
판사 임기호(재판장) 이두일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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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
판사 김용근(재판장) 이두일 박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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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금청구사건
판사 한만수(재판장) 이두일 김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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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청구사건
판사 한만수(재판장) 이두일 김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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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금청구사건
판사 한만수(재판장) 이두일 김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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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사 한만수(재판장) 이두일 임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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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사 임기호(재판장) 이두일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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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청구사건
판사 임기호(재판장) 이두일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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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권확인청구사건
판사 임기호(재판장) 이두일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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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판사 임기호(재판장) 이두일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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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등청구사건
판사 민문기(재판장) 이두일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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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불입금청구사건
판사 민문기(재판장) 이두일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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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대한이의사건
판사 민문기(재판장) 이두일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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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사건
판사 홍남표(재판장) 이두일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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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행위방해배제청구사건
판사 홍남표(재판장) 이두일 이병용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