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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배 판사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36건 · 1998.05.01 ~ 2016.11.23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주문 분류

  • 항소기각 18 / 36
  • 청구기각 8 / 36
  • 취소 5 / 36
  • 각하 2 / 36
  • 유죄 2 / 36
  • 인용 1 / 36

사건 종류

  • 민사 19 / 36
  • 세무 8 / 36
  • 일반행정 7 / 36
  • 형사 2 / 36

역할

  • 배석 34 / 36
  • 단독 2 / 36

법원

  • 부산고등법원 32 / 36
  • 부산지방법원 4 / 36

함께한 재판부

같은 이름의 인사 발령 기록

대법원 보도자료의 법관 인사 발령 내역에서 이름이 같은 기록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확인이 아니며, "판결 법원과 이어짐"은 이 판사가 재판부로 적힌 판결의 법원이 발령 전·후 소속과 같다는 뜻입니다.

판결 목록

역할 전체 배석단독
종류 전체 민사세무일반행정형사
주문 전체 항소기각청구기각취소각하유죄인용

36건 / 전체 36건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