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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판사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7건 · 2004.02.12 ~ 2016.09.08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판결 목록

7건 / 전체 7건

•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739 2016.09.08 형사 유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판사 이종엽

•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3957 2007.05.31 민사 청구기각
  배당이의

  판사 이종엽

• 청주지방법원 2005노416 2005.09.14 형사 파기자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사 어수용(재판장) 이종엽 이선희

• 청주지방법원 2005노279 2005.06.22 형사 항소기각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사 어수용(재판장) 이종엽 이선희

• 청주지방법원 2004노1160 2005.05.18 형사 파기자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컴퓨터 등 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절도)}

  판사 어수용(재판장) 이종엽 이선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가합371 2004.07.22 민사 청구기각
  야간작업금지

  판사 한명수(재판장) 이종민 이종엽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가합1820 2004.02.12 민사 청구기각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기)

  판사 한명수(재판장) 이종민 이종엽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