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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판사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9건 · 2005.07.05 ~ 2025.02.05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판결 목록

9건 / 전체 9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446 2025.02.05 형사 파기자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사 소병진(재판장) 김용중 김지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852 2024.11.29 형사 파기자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사 김지선(재판장) 소병진 김용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337 2024.06.12 형사 파기자판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판사 소병진(재판장) 김용중 김지선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0123 2022.01.19 민사 인용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판사 김지선(재판장) 김덕수 황은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32790 2015.08.28 민사 청구기각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

  판사 이인규(재판장) 전기흥 김지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7159 2015.07.17 민사 항소기각
  보증금반환

  판사 이인규(재판장) 전기흥 김지선

• 창원지방법원 2007노900 2007.08.16 형사 파기자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사 장홍선(재판장) 김지선 박지영

• 창원지방법원 2006노717 2007.04.05 형사 항소기각
  의료법위반(각공소취소)·약사법위반

  판사 장홍선(재판장) 김지선 윤주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6119, 89828 2005.07.05 민사 청구기각
  예금반환·예금

  판사 최병철(재판장) 이규호 김지선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