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사 / 장성원

장성원 판사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23건 · 1989.06.20 ~ 2011.12.27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판결 목록

7건 / 전체 23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291, 2006고합1403(병합), 2006고합1412(병합) 2007.01.19 형사 유죄
  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사 장성원(재판장) 박정제 이규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0,2006고합263(병합) 2006.10.27 형사 일부 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

  판사 장성원(재판장) 박정제 이규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15 2006.09.29 형사 무죄
  증권거래법위반

  판사 장성원(재판장) 박정제 이규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10 2006.05.19 형사 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사 장성원(재판장) 박정제 이규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88 2006.04.21 형사 일부 무죄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판사 장성원(재판장) 박정제 이규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1038 2006.03.10 형사 일부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공문서위조

  판사 장성원(재판장) 박정제 이규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1248 2006.01.26 형사 일부 무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절도(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

  판사 장성원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