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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석 판사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13건 · 1992.07.23 ~ 2009.10.28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주문 분류

역할 전체 재판장 단독 배석

종류 전체 형사 민사 가사

주문 전체 유죄 청구기각 인용 무죄

5건 / 전체 13건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