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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판사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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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26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34 2024.08.29 헌법재판 합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0헌마389 2024.08.29 헌법재판 헌법불합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헌마1434 2024.07.18 헌법재판 청구기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헌마460 2024.07.18 헌법재판 위헌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2024.06.27 헌법재판 위헌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헌나2 2024.05.30 헌법재판 청구기각
검사(안동완) 탄핵
헌법재판소 2020헌마542 2024.04.25 헌법재판 청구기각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0헌가4 2024.04.25 헌법재판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20헌가10 2024.03.28 헌법재판 합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20헌마387 2024.03.28 헌법재판 청구기각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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