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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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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진아 김민순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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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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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약정금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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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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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윤선 민달기
- 홈택스이용제한처분 취소 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의2 위헌확인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