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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이 여러 개면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판결 기간과 법원을 보고 고르세요.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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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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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 이름이 여러 개면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판결 기간과 법원을 보고 고르세요.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