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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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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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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건
대법원
2003다7623
2003.06.27
민사
상고기각
추심금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대법원
86다카2567
1989.02.28
민사
상고기각
임금등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