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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철 판사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17건 · 1988.07.28 ~ 2023.06.07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판결 목록

17건 / 전체 17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4205 2023.06.07 민사 항소기각
  보험금

  판사 강재철(재판장) 권가희 곽새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0766 2022.06.22 민사 항소기각
  구상금

  판사 강재철(재판장) 송효섭 강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6422 2022.05.11 민사 청구기각
  구상금

  판사 강재철(재판장) 송효섭 강지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099 2019.07.23 민사 항고기각
  배당이의

  판사 강재철(재판장) 장현자 심우성

• 인천지방법원 2010나15462 2011.07.22 민사 항소기각
  유치권 확인

  판사 강재철(재판장) 정성균 김혜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라166 2008.01.14 민사 취소
  결정경정에대한즉시항고

  판사 강재철(재판장) 정현경 조세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나2562 2006.10.12 민사 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

  판사 강재철(재판장) 조희찬 박주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나4141 2006.08.24 민사 항소기각
  임금

  판사 강재철(재판장) 조희찬 박주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4479 2005.04.14 민사 청구기각
  손해배상(기)

  판사 강재철(재판장) 이상원 장수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1404 2004.06.24 민사 청구기각
  지분환불금

  판사 강재철(재판장) 이경훈 이상원

• 창원지방법원 99가합5187 2000.03.16 민사 청구기각
  손해배상(기)

  판사 강재철(재판장) 왕정옥 이언학

• 서울지방법원 98카기10876 1998.11.17 민사 각하
  담보제공

  판사 강재철

• 서울고등법원 96구21388 1997.07.31 일반행정 청구기각
  시정명령처분취소

  판사 이근응(재판장) 강재철 조해현

• 서울고등법원 96구26741 1997.04.24 일반행정 취소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판사 이근웅(재판장) 강재철 조해현

• 서울고등법원 96구29511 1997.04.10 일반행정 취소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판사 이근웅(재판장) 강재철 조해현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5카단8516 1995.10.16 민사 기타
  가압류결정취소

  판사 강재철

• 마산지방법원 88가소13899 1988.07.28 민사 청구기각
  손해배상(기)

  판사 강재철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