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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웅 판사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24건 · 1982.04.01 ~ 1999.07.06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판결 목록

24건 / 전체 24건

• 서울지방법원 99고합147 1999.07.06 형사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사 이근웅(재판장) 문용호 정호건

• 서울고등법원 97구30563 1998.07.16 일반행정 취소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판사 이근웅(재판장) 황한식 김충섭

• 서울고등법원 97구28966 1998.06.11 세무 각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사 이근웅(재판장) 황한식 김충섭

• 서울고등법원 96구26741 1997.04.24 일반행정 취소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판사 이근웅(재판장) 강재철 조해현

• 서울고등법원 96구29511 1997.04.10 일반행정 취소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판사 이근웅(재판장) 강재철 조해현

• 서울고등법원 95나10589 1996.09.10 민사 인용
  공유물분할

  판사 이근웅(재판장) 주한일 김상근

• 서울고등법원 95나35953 1996.08.27 민사 청구기각
  해임처분무효확인

  판사 이근웅(재판장) 주한일 김상근

• 서울고등법원 95나26225 1996.08.13 민사 취소
  토지인도등

  판사 이근웅(재판장) 주한일 김상근

• 서울고등법원 95나47635 1996.07.16 민사 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판사 이근웅(재판장) 주한일 김상근

• 서울형사지방법원 91노7702 1992.06.03 형사 파기자판
  업무상과실치상

  판사 이근웅(재판장) 이규진 오종윤

• 춘천지방법원 86나286 1987.07.24 민사 항소기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판사 이근웅(재판장) 김병운 이한주

• 춘천지방법원 86나313 1987.07.03 민사 청구기각
  통로보전청구사건

  판사 이근웅(재판장) 김병운 이한주

• 춘천지방법원 86가합177 1987.06.26 민사 인용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판사 이근웅(재판장) 김병운 이한주

• 춘천지방법원 86나125 1987.06.26 민사 각하
  전부금청구사건

  판사 이근웅(재판장) 김병운 이한주

• 춘천지방법원 86노286 1987.01.22 형사 항소기각
  건축법위반피고사건

  판사 이근웅(재판장) 김병운 이한주

• 서울고등법원 83나274 1983.06.10 민사 항소기각
  상호사용금지등청구사건

  판사 김학만(재판장) 이근웅 윤여헌

• 서울고등법원 82나1384 1983.05.13 민사 항소기각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사 김학만(재판장) 이근웅 윤여헌

• 서울고등법원 82나308 1983.03.25 민사 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사 김학만(재판장) 이근웅 윤여헌

• 서울고등법원 82노831 1982.07.09 형사 파기자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

  판사 김영진(재판장) 유현 이근웅

• 서울고등법원 80노2224 1982.07.09 형사 파기자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판사 김영진(재판장) 유현 이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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