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식 대법관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833건 · 1986.05.01 ~ 1988.06.28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직함 기록: 김달식 판사 (72건)
주문 분류
- 상고기각 558 / 833
- 파기환송 229 / 833
- 재항고기각 20 / 833
- 파기자판 9 / 833
- 각하 5 / 833
- 기타 5 / 833
- 청구기각 3 / 833
- 항고기각 3 / 833
- 주문 없음 1 / 833
사건 종류
- 세무 259 / 833
- 형사 228 / 833
- 민사 174 / 833
- 일반행정 99 / 833
- 특허 47 / 833
- 가사 26 / 833
역할
- 배석 559 / 833
- 재판장 274 / 833
법원
- 대법원 833 / 833
함께한 재판부
판결 목록
72건 / 전체 8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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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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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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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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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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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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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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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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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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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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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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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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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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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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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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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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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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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지통행권확인등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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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윤일영 김형기 이병후 이명희 이준승 최재호 김달식 박우동 윤관 황선당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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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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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