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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으로 대법관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4건 · 1978.04.11 ~ 1978.05.23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판결 목록

4건 / 전체 4건

• 대법원 78다296 1978.05.23 민사 상고기각
  손해배상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용철 대법원판사 양병호 출장으로 인하여 서명 불능이므로 대법원판사 유태흥(재판장)

• 대법원 75다634 1978.05.09 민사 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대법원판사 민문기, 대법원판사 김윤행은 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불능임.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 대법원 78다379 1978.05.09 민사 상고기각
  부당이득금반환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대법원판사 김영세 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불능이므로 대법원판사 한환진(재판장)

• 대법원 78도201 1978.04.11 형사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대법원판사 김윤행은 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불능이므로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