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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13,458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 소득세법 부칙 제22조 위헌소원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건축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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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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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불법사용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