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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판사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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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02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329 2025.04.10 헌법재판 합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4헌나8 2025.04.04 헌법재판 기타
대통령(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2023헌마12 2025.03.27 헌법재판 각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헌나9 2025.03.24 헌법재판 청구기각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헌법재판소 2024헌나2 2025.03.13 헌법재판 청구기각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헌법재판소 2024헌나1 2025.01.23 헌법재판 청구기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헌법재판소 2022헌라1 2024.08.29 헌법재판 인용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22헌가7 2024.08.29 헌법재판 합헌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21헌바86 2024.08.29 헌법재판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1헌마175 2024.08.29 헌법재판 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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