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모은 판례 가운데 이 법원 판결 61건
사건 종류
- 민사 33 / 61
- 형사 26 / 61
- 가사 2 / 61
주문 분류
- 유죄 22 / 61
- 청구기각 19 / 61
- 인용 7 / 61
- 기타 5 / 61
- 일부 무죄 3 / 61
- 각하 2 / 61
- 취소 2 / 61
- 무죄 1 / 61
재판부 구성 51곳 · 법원공보 2026.10.01 재판부 구성표 기준
대법원이 법원공보에 실은 재판부 구성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뒤 사무분담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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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위
- 지원장 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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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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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민사부(합의) 노동,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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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민사부(합의) 건설,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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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민사부(합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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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민사부(합의) 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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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가사부(합의) 본안,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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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가사부(합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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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가사부(합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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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사부(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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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사부(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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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형사부(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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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형사부 재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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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민사단독(고액) 의료
- 부장판사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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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민사단독(고액) 교통,산재
- 부장판사 김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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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민사단독 교통,산재
- 부장판사 신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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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민사단독 노동
- 판사 이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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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민사단독(고액) 건설
- 부장판사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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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민사단독(고액) 건설
- 부장판사 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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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민사단독(고액) 노동
- 부장판사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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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민사단독 의료
- 부장판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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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민사단독 노동
- 판사 이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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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민사단독 소액
- 판사 백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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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민사단독 소액
- 판사 이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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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민사단독 조정회부
- 판사 박승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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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민사단독 신청,집행
- 부장판사 이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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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민사단독 신청,집행
- 판사 한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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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민사단독 조정신청
- 지원장 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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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가사단독
- 판사 심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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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가사단독
- 판사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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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가사단독
- 판사 박승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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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가사단독
- 부장판사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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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가사단독
- 부장판사 이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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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가사단독
- 판사 한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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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가정단독
- 판사 백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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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가정단독
- 판사 이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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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사단독 조세
- 부장판사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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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사단독 성폭력
- 부장판사 정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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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형사단독 영장
- 부장판사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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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형사단독 지식재산
- 부장판사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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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형사단독 외국인
- 부장판사 남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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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형사단독 소년,성폭력
- 판사 최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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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형사단독 영장
- 부장판사 권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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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형사단독 성폭력
- 판사 배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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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형사단독 약식
- 부장판사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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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형사단독 약식
- 부장판사 정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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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형사단독 약식
- 부장판사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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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형사단독 약식
- 부장판사 남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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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형사단독 약식
- 판사 최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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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형사단독 약식
- 판사 배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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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법원
- 부장판사 박원규
최근 인사로 이 법원에 소속된 법관
대법원 보도자료의 인사 발령에서 최근 3년 안에 발령된 사람 가운데 이름별 가장 최근 발령지가 이 법원인 사람입니다. 그 뒤의 발령이 아직 수집되지 않았으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심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6.02
- 강부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2026.02
- 강순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6.02
-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6.02
- 김진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26.02
- 남신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6.02
- 박원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6.02
- 배다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26.02
- 송주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6.02
- 신혁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6.02
- 심현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26.02
- 이승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26.02
- 이영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6.02
- 임세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26.02
- 정신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6.02
- 조상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6.02
- 조영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6.02
- 이디모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26.02
- 신종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6.02
- 김양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5.02
- 김영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5.02
- 백장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25.02
- 서민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25.02
- 이신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25.02
- 장유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25.02
- 한윤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25.02
- 허정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2025.02
최근 공개 판결에 이름이 적힌 판사
판결문 재판부 기준입니다. 현재 이 법원 소속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도우람 최근 2023.04
- 조영민 최근 2022.09
- 이유빈 최근 2022.09
- 최종원 최근 2022.09
- 노지환 최근 2022.07
- 이근철 최근 2021.05
- 최승훈 최근 2020.12
- 김승정 최근 2020.12
- 양소영 최근 2020.12
- 권기백 최근 2020.11
- 강영기 최근 2020.07
- 전진우 최근 2020.03
- 김기홍 최근 2019.11
- 박미선 최근 2019.11
- 허정훈 최근 2019.07
- 이홍관 최근 2019.06
- 전국진 최근 2019.06
- 백광균 최근 2019.06
- 송효섭 최근 2019.01
- 주채광 최근 2018.08
- 박중휘 최근 2018.08
- 김정웅 최근 2018.08
- 손인희 최근 2017.12
- 박양준 최근 2017.12
- 이디모데 최근 2017.12
- 유석동 최근 2017.07
- 조종현 최근 2017.02
- 김우진 최근 2017.02
- 문병찬 최근 2017.02
- 조정민 최근 2016.12
판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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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
판사 도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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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판사 최종원(재판장) 이유빈 조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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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위자료
판사 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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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사 이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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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사 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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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판사 김승정(재판장) 조영민 양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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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방해
판사 권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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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판사 김승정(재판장) 조영민 양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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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판사 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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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사 전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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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사 김승정(재판장) 박미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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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판사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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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판사 전국진(재판장) 백광균 이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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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
판사 송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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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사 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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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사 주채광(재판장) 최승훈 박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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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사 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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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도
판사 박양준(재판장) 손인희 이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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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판사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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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사 문병찬(재판장) 조종현 김우진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