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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대법관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56건 · 1960.02.29 ~ 1961.05.17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직함 기록: 김연수 판사 (21건)

판결 목록

56건 / 전체 56건

• 대법원 4292형상981 1961.05.17 형사 주문 없음
  특수절도등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 대법원 4294형상115 1961.05.12 형사 주문 없음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 대법원 4294형상85 1961.04.28 형사 주문 없음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김홍섭

• 대법원 4293형상895 1961.04.28 형사 주문 없음
  횡령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 대법원 4294형재항13 1961.04.24 형사 주문 없음
  간첩방조재심사건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 대법원 4294형상41 1961.04.21 형사 주문 없음
  공무상표시무효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 대법원 4292행상61 1961.04.17 일반행정 주문 없음
  행정처분취소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김치걸

• 대법원 4294형상61 1961.03.31 형사 주문 없음
  간첩등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 대법원 4294형상5 1961.03.22 형사 주문 없음
  업무상과실치사상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 대법원 4292행상92 1961.03.13 일반행정 주문 없음
  행정처분취소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양회경

• 대법원 4293형상792 1961.02.24 형사 주문 없음
  염전매령위반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 대법원 4293형상56 1961.02.08 형사 주문 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 대법원 4293행상19 1961.02.06 일반행정 주문 없음
  행정처분취소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손동욱

• 대법원 4293형항20 1961.01.27 형사 주문 없음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 대법원 4293형상807 1961.01.27 형사 주문 없음
  국가보안법위반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 대법원 4293형상879 1961.01.25 형사 주문 없음
  사기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홍섭

• 대법원 4293형상859 1961.01.18 형사 주문 없음
  사체유기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홍섭

• 대법원 4292행상57 1960.12.19 일반행정 주문 없음
  행정처분취소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홍남표

• 대법원 4292행상44 1960.12.19 일반행정 주문 없음
  행정처분취소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양회경

• 대법원 4292행상104 1960.12.12 일반행정 주문 없음
  행정처분취소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양회경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