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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순원 대법관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168건 · 1961.09.28 ~ 1973.03.20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직함 기록: 방순원 판사 (2건)

판결 목록

49건 / 전체 168건

• 대법원 73도280 1973.03.20 형사 상고기각
  특수강도등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 대법원 73도181 1973.03.13 형사 상고기각
  배임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 대법원 70도4 1973.03.13 형사 상고기각
  업무상횡령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 대법원 73도48 1973.02.26 형사 상고기각
  병역법위반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 대법원 73도51 1973.02.26 형사 파기환송
  절도등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 대법원 66도403 1973.02.13 형사 파기환송
  알선수뢰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 대법원 72도2705 1973.01.16 형사 파기환송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 대법원 72도1136 1973.01.16 형사 상고기각
  무고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 대법원 71도2203 1972.07.25 형사 파기환송
  살인방조·선박직업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예비적청구)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 대법원 72도687 1972.05.23 형사 상고기각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 대법원 71도2293 1972.02.29 형사 주문 없음
  경계침범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 대법원 70도2743 1971.03.31 형사 상고기각
  관세법 위반·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법률 사무취급 단속법 위반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 대법원 70도2526 1971.03.09 형사 파기환송
  수뢰(변경후명령위반)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 대법원 70도2526 1971.03.09 형사 파기환송
  수뢰(변경후명령위반)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 대법원 70도1787 1970.12.22 형사 파기환송
  업무상 과실 치사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 대법원 69도2008 1969.12.23 형사 파기환송
  준강도 상해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 대법원 68도164 1969.08.26 형사 파기환송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문서 손괴·관세법 위반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 대법원 65도1166 1969.07.22 형사 파기환송
  입찰방해등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 대법원 68도1998 1968.11.19 형사 주문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 대법원 66도990 1966.09.27 형사 주문 없음
  관세법위반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